공판 재판 차이 참고하세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이야기할 때 '공판'과 '재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공판과 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판 재판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판 재판 차이>

'공판(公判)'은 형사사건에서의 재판만을 뜻하며, '재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모든 분야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공판'은 '재판'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으로 오로지 형사사건(범죄사건)에 대해서만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재판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정식으로 기소하여 진행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며 이를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밖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은 그냥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① 공판(公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일로,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사는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고, 판사가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를 합니다. 

 

 

② 재판(裁判)

법률에 따라 법원이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결을 내리는 일로, 판결, 결정, 명령 등 세 가지 형식이 있으며, 그 종류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판과 재판의 법적 효력 차이>

'공판'과 '재판'은 판결의 법적 효력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공판의 판결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나 재산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을 받게 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 등과 같은 일반 재판의 판결은 권리 구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과 재판기일 차이>

① 공판기일.

공판기일은 형사사건의 재판 일정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를 갖습니다.

 

② 재판기일.

재판기일은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소송 유형의 재판 일정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참고사항>

언론의 경우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보도할 때는 주로 "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보도할 때는 그냥 "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