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재판 차이 참고하세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이야기할 때 '공판'과 '재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공판과 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판 재판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판(公判)'은 형사사건에서의 재판만을 뜻하며, '재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모든 분야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공판'은 '재판'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으로 오로지 형사사건(범죄사건)에 대해서만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재판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정식으로 기소하여 진행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며 이를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밖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은 그냥 '재판'이라고 부릅니다.① 공.. 일반상식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