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범죄자를 재판할 때 구형과 선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구형과 선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과 선고의 차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구형(求刑)"은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일정한 형량(刑量)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선고(宣告)"는 판사가 검사의 요구 형량을 검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형'은 검사가 자신이 생각한 형량을 판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선고'는 검사가 요구한 형량을 판사가 조정해서 내리는 실제 형량인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통해 피고인(범죄자)을 기소합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 일반상식 2026. 2. 13. 이전 1 다음